기업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의원들 표결 불참하고 퇴장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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