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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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표결 불참하고 퇴장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

 

 

10 Comments
G 인디고카민 … 02.24 18:08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G @나야나 … 02.24 18:09  

이제 기업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이 힘들수도 있겠군 

물론 대기업 회장은 그냥 대주주일뿐인데 유독 한국만 그런 인식이 아니더군 ㅋㅋ

G 인디고카민 … 02.24 19:13  
우리는 "유교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안좋은 것만 붙여 놨죠.

G if … 02.24 18:10  
통과되면 종지 3천 그냥 찍을텐데...

법사위 후 남은 절차는 어찌 될까요?

G if … 02.24 18:12  
환율 빨래줄 하락으로 미국 잔고가 녹아나가서. 헌재의 탄핵확정되면 환율 폭락이기에...

미장도 모두 녹기 전에 매도하료는데..

G 단비오빠 … 02.24 18:12  

상목이 거부권

G 접때그양반 … 02.24 18:17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충실하라는 말을 싫어하는군.

G hava … 0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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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eyondWall … 02.24 18:46  
저 보수정당이라는 조직은...말만 보수고 자본주의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 공산당 처럼 행동함. 나만 잘사면 인민의 고통따위 나몰라라 하는 공산당 정당. 
G 인디고카민 … 02.24 19:14  
대주주, 언론과 유착 관계라고 봐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