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재계단체에서는 세액공제 안받고 직접 보조금 받으면 좋아할까요
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다들 미장을 하나봐요.. 국장은 너무 외롭죠.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보조금 규모 및 매출 대비 보조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는 보조금 정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미국·중국·일본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국가간 첨단산업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정부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모두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다.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본문에서도 간접지원 집중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간접지원규모가 상당해서 직간접 합산해서 비교하면 다른 나라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합니다. 굳이 간접지원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수공원 돈 많이 버는 부자 기업에 왜 세금을 퍼주냐 이거죠.
@알뜰폰앰버서더 그럼요 당연하죠.. 콕 찝어.. JDI는 좀 기자가 무식하네요. 중국 배터리업체를 대체로 예를 들어야죠.. 그 머냐, 중국배터리업체가 전체 중국업체 중에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미 전세계 1위라고 하고.. 여기 중국사람들이 넘사벽이라는 LFP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고...
기사 사진 보니 미중일 애들이 보조금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무역보복 같은거 안당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