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사처벌 과도 ?

배임죄 형사처벌 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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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게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배임죄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4 Comments
G 나다이스 … 2024.06.14 13:34  

상법 개정과 배임죄가 같이 묶여야 할 이유가 뭔가요?

G -코코몽- … 2024.06.14 13:38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ㄷㄷㄷ
G 둔갑천서 … 2024.06.14 13:45  
주주들 무시하라고 대놓고 가이드 하는 건가요???
G 아드리아~@ … 2024.06.14 16:01  
저런 소릴 하다니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