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기차에 가장 관대한 나라는 한국이죠.

못받으면서, 주기만 하는 짝사랑인가.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거 흘러들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그랬고, 이번엔 프랑스다. 올 초부터 우려되던 유럽판 IRA의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환경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탄소 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경우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