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재개 미정 내달 주가조작 후속법령 (종합)

[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재개 미정 내달 주가조작 후속법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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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공감하면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주가조작 후속대책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 후속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동일한지묻는 질문에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과 변한 게 없다기존 입장대로 간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31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과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위축된다외국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건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MSCI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제도를 합리화 하고 개선하는 게 정책당국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 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선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하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8월 중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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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선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정직한 사람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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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비회원 *] … 2023.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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