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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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관·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흠....

5 Comments
G 귀염동이 … 2022.11.10 13:32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때 안했던게 국힘당에서 하긴하네.
G 킬리만자로의수달 … 2022.11.10 14:32  
조작 선동은 제발 그만 좀 합시다.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9.15,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G [* 비회원 *] … 2022.1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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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리버스브레이크 … 2022.11.10 18:05  

돈많으신건알겄는데

대놓고 날조는 좀 등산스럽네요

G 귀염동이 … 2022.11.10 18:17  

한쪽으로 치우친건 잘 알겠네요.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가 날조예요? 지난 정권때 주식관련 개미들의 위한 법있었어요? 물적분할. 매수청구권 이번정부에서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카카오분할부터 끝도없이 지켜보기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