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늘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10 Comments
G 뽐뿌눈팅이 … 2022.02.21 10:18  
주식투자비중을 높이는건 좋은데 최소한 국내 증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법제도 보완한 다음에 해야할 듯.
G 귀염동이 … 2022.02.21 10:31  
증권거래세 폐지 해서 이득 보는건 기관, 외국인 구조입니다. (기관,외국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고 있으므로 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잘못된 국내증시구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비합리한 구조에 20% 세금 내라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증시로 이탈할수 밖에 없고 국내증시는 유동성이 마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결과가 나올거 같습니다.

 

G 귀염동이 … 2022.02.21 10:33  
이재명은 머리도 좋은사람이라 뭐가 문제인지 분명 아는사람일텐데. 잘못된 증시문화 개선후 양도세 공약하면 표 많이 받을수 있을텐데 아쉽네요.
G 피쓰스스 … 2022.02.21 13:38  
잘못된 증시문화 개선도 말햇고

거래세 폐지도 말햇는데요 

시장에서 약 200만 가까운 주식인구중에 양도세를 내는 대기업 오너 이외의 공시지분 되어잇는 개미이외는 1만명정도 밖에안되는데

거래세폐지의 199만 이득 VS 1만의 양도세이득

당연히 거래세가 득이죠 

G 귀염동이 … 2022.02.21 14:58  
정부를 믿지 않는사람으로 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니..  세수부족을 외치고 있는데 폐지가 될까요? 세금도 농어촌특별세 인데..

궁금하긴 합니다. 대만처럼 폭락할것인지 아무 문제 없을지.

 

참고로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있습니다. 이자 4천만원이상 받으면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온갓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이죠.

4천만원 이였던것이 몇년전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천만원으로 줄이려다가 멈춘 상태이죠. 

다른걸로는 건보료도 4천만원까지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낮아져서 이제 천만원 밑도 포함시키려고 하죠.

 

그다음에 상속세는 2000년도 초반 면제한도가 지금도 유지 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집값하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미국은 상속세면제, 주식장기보유 면제  한다고 물가오름에 따라서 오른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알수 있는점은 향후 양도소득면제한도 5천만원=> ?? 낮아질 가망성,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때문에 5천만원이 큰돈이 아니라는점. 나중에는 모든사람이 속할가망성이 크다는점이죠.

 

ps) 우리나라는 여론때문에 한도 올라갈예정은 없을거 같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만 봐도 알수 있지요. 

아무런 메리트없는 국가에 양도소득세 내면서 누가 할련지. 전부 해외증시 가죠. 

G 귀염동이 … 2022.02.21 14:59  
정정 => (미국은 상속세면제한도, 주식장기보유 면제한도 금액이 물가에 따라서 오른다고 하더군요)
G 피쓰스스 … 2022.02.21 15:20  

@귀염동이 이게 웃긴말인게

이미 해외증시로 다갑니다.

그리고 더웃긴건 

해외증시는 1000/ 2000 도 아니고 250이상 22%를 언제부터햇는데

불만같은건 아예업죠 

똑같은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백날천날와도 

주식장이 80년대부터 존재햇는데 

그때 햇던 모든사람들이 전부 인당 년에 최소 +5000 이상벌엇을까요 ?

아뇨 그때도 결국 남은 소수가 모두의 이익을 들고가는 겁니다.

작년 - 올해 인플레이션인데 +5000이상 몇명 벌엇을까요 ? 1만명이안됩니다.

나중에도 모든사람은 못속합니다.

이미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경제위기 왓을때도 항상 0.5% 이하의 개미들이 이득을취햇지 99%는 적자였습니다.

G 피쓰스스 … 2022.02.21 15:25  

@귀염동이 또한 모든사람이 속한다 ?.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 

모든사람이 속한다면 

우리가 잘아는 코로나시국에서도 수익이 모든사람이 안속햇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보유분 이잇으니 지수하락이 1400까지간거고 

그시기에 기존보유자들은 이미 울상에 폭락이엿죠 

신규 주주들이나 단타가아닌 아무거나사서도 수익을본거지

이렇듯 아무거나 사서도 수익을 인당 년에 5000이상볼려면

거의 나스닥만큼 지수가 올라야합니다.

그것도 매년 거의 지수가 1000씩올라야 개별종목암거나 가지고잇어도 개인들이 인당 5000씩벌죠

그게 가능하리라보시나요 ?

이미 2000년대에 imf때 그리고 그이후  리만사태 이후 그리고 현재 

지수가과연 올랏나요 ? 

지금현재 2700인 지수가 코로나 이전 2300조금넘습니다 *그동안 상장한 대형회사들덕에 상장계산치에서 밑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

결국은 우리경제 지수는 늘박스권입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해야 모든사람들이 +5000이상을버는지 논리를 말해주시길바랍니다.

 

G 귀염동이 … 2022.02.21 16:16  

@피쓰스스 님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평생 못버는사람들 벌지못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닌깐요. 지금 돈버는사람이 25% 정도 해당한다고 하는데 돈의 가치때문에 시드머니가 올라가기때문에 나중에 5천만원 이상 버는사람들도 많이 지겠죠.

5천만원 유지 => 하향 가능성, 거래세폐지 => 농어촌특별세폐지불가  정부세수부족 => 세수증가는 어디서?? 5천만원을 유지 해줄까요? 거래세는 폐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정부가 말바꾸는거 한두번 본게 아니라서 반대하는거지요.

 

그리고 한국장은 거래세 내고 양도세안내는 메리트로 하는데 해외장으로 이동을 가속화시켜 시장침체가 되지요.(양도세 시행후 대만주가폭락이 발생하였기때문에 두려운겁니다)

양도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대주주및 소액주주 불합리한 대우, 시장문제, 거래세 폐지후에 시행되어야 시장타격없이 시장에 머물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해결된게 있나요? 배당및 대주주공개매수, 소액주주대우, 관치금융 이런환경에서 한국장에 누가 있을까요? 

 

ps) 5천만원 유지 한다는 보장 있나요? 금융종합소득과세 . 건강보험료 다 낮아졌는데요?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 상향 보장 되나요? 상속세 면제한도도 20년전인데요??

앞으로 노령국가 확정인데 부족세수는 어디서 땡겨오나요?? 

G 캐리어만킬 … 2022.02.21 10:37  

거레세가 양도세보다 훨씬 큰걸로 아는데 으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