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억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주식양도세 부과를 하는걸로 추진중이랍니다.
솔직히 금액대별로 차등을 둬서 세분화하길 바라는 입장이었고 당분간 양도세 낼 일도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도대체 얼마나 해먹으려고 액수를 백억 이상으로 정한건지.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백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하는거 아니니 주식양도세 낼 일 없어서 좋긴한데 속내를 보면 결국 부자감세가 이뤄지는거라 마냥 좋게만은 안느껴지네요.
주식만 보자면 그렇긴하죠.
그정도 자산이면 단타쟁이들도 아닌데 거래세 많이 내진않을듯
양도세 입법시 거래세가 줄어드는만큼 양도세가 더 늘어나서 세수는 중립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당분간(수년간) 양도세가 나올가능성은 희박해진 이상 세수가 비는 세수를 채우려면 다시 거래세로 돌아가는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세는 양도세에 비해서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거의 안 줄어들고 세수 저항이 없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맞는 말씀이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이러이러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분과 너무 차이가 생기다보니 끄적여 봤습니다.
이해하신것처럼 사실상 증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도세는 기관 외국인들 거래세 깎아주고 비는세금 개인 양도세로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무슨 세금을 부자가 다 내요?
표현을 하려면 부자가 다른사람보다 더 낸다고 똑바로 하셔야죠.
서민이야 부자가 아니니 부자보다 덜내는것이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거래세 깍아준거 이젠 누구한테서 받아 메꿀거라 생각하세요?
상위 10%가 소득세 86% 내는데요?? 그리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도 소득대비 내는데요??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 높아서 면세자 비율 줄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귀염동이
다 낸다는 표현과 더 낸다는 표현을 구분 못하시는건 아니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