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7 Comments
슈퍼깡돌 …
2022.07.12 08:30
규제는 완화하는게 맞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강화해 나가는 맞는거 아닌가?
주주 골수 빼먹는 도독놈들 살길 더 열어주내
Elcapitan …
2022.07.12 08:36
ceo 입장에서는 깜빵 갈 일을 돈으로 때울수있게 해주는 고마운 방법ㅋㅋ
비즈마인드 …
2022.07.12 08:37
누구 임기 끝나면 와이프 주가조작으로 빵에갈까봐 미리 준비하나보네요
-코코몽- …
2022.07.12 09:04
사기꾼 천국을 만드는게 일인가 봄
레인카네이션 …
2022.07.12 09:42
서민은 빵만 훔쳐도 잡혀가고 CEO는 해쳐먹어도 모른척하고....
꾸꾸숑 …
2022.07.12 09:43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대놓고 가격 담합및 벤쳐기업 기술빼먹어도 처벌 방법이 없는거 아님?
킬리만자로의수달 …
2022.07.12 11:36
지금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데
이걸 더 완화한다는 거네요
돈 없으면 중형
돈 많으면 처벌도 없고 행정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