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덜덜 떤다 , 유상증자 수문장 금감원 공시심사실, 국으로 승격
공시심사실, 고려아연 유상증자 막은 핵심 부서
업무 중요성 고려된 조칡 올해도 면밀 심사
금감원 업무 범위, 법상 규정돼 있으나 내부선 월권 우려도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음 ▲중요사항이 표시되지 않음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함 등 4가지다.
즉 유상증자의 필요성 여부나 합병 비율의 적절성 등 구체적인 숫자를 판단하는 건 금감원 소관이 아니다. 증권신고서가 양식대로 작성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투자 위험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금감원이 딴지를 걸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투자 위험의 상세한 기술’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라 최근 이를 근거로 금감원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데 여기서 지적받을 여지가 있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법상 조직의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적극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월권으로 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계 덜덜 떤다”... ‘유상증자 수문장’ 금감원 공시심사실, 국으로 승격공시심사실, 고려아연 유상증자 막은 핵심 부서 업무 중요성 고려된 조칡 올해도 면밀 심사 금감원 업무 범위, 법상 규정돼 있으나 내부선 월권 우려도 이 기사는 2025년 1월 21일 16시 4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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