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 - 민주당 '금투세법 꼼수'
"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민주당 '금투세법 꼼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강행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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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투세법 꼼수'
'2년 유예' 정부안 폐기하고
'독자 법안' 내년부터 강행
2년치 손익 합산해 稅 부과
반발 의식, 과세는 6개월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