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기관 160개 회원사를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백서를 내고 ▲장기화한 공매도 금지 조치 ▲글로벌 투자자들의 약한 정보 접근성 ▲시장조성 등 거래활동 제한 ▲원화 접근성 제한 등을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ASIFMA는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 정책 때문에 시장 중립적인 롱-쇼트(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회피 하는 것)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공매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지난달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상향하고 상환기일을 6개월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담보비율이 105%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공매도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당국은 공매도 부분 재개를 이어가는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리는 만큼 내년 어떤식으로든 공매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 주체들의 관심도가 놓아진 상황이라 변화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