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U, 탄소국경세 최종 승인, 2026년부터 철강 등에 부과

G 1 891 0 0 2023.04.26 15:16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가 최종 승안됐다. 올해 10월부터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며 오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증서 구매 형식의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EU 탄소국경조정제조(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을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