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 울산 원전지역 전기료 인하되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 통과
부산·울산 원전지역 전기료 인하되나...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 통과 - 매일경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안’ 법사위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전기 많이 생산 영호남 요금 낮추는 것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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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일부 발췌]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인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