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고비 넘기나, 한발씩 물러선 잠정 합의안 도출(종합)
2년간 정부 지출 제한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 상향
백악관·공화당, 디폴트 막기 위해 원칙적 합의
31일 하원서 표결…당내 강경파 반발이 막판 변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백악관과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예산삭감 대신 ‘2년간 동결 및 제한’…양측 한발씩 양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 국방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막판 조율을 했으며, 백악관과 하원 협상단은 미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삭감 대신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잠정안은 양측이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한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양측의) 타협을 반영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공화당, 디폴트 막기 위해 원칙적 합의
31일 하원서 표결…당내 강경파 반발이 막판 변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백악관과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예산삭감 대신 ‘2년간 동결 및 제한’…양측 한발씩 양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 국방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막판 조율을 했으며, 백악관과 하원 협상단은 미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삭감 대신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잠정안은 양측이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한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양측의) 타협을 반영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美 디폴트 고비 넘기나…한발씩 물러선 잠정 합의안 도출(종합)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백악관과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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