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작전 테마주가 난리치는 이유 = 개꿀~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인데 아무 기능도 못 하는 금감원 ㅋㅋ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2년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SAC캐피탈의 내부자 거래를 적발, 부당이득 2억75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3556억원)의 2배가 넘는 6억16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둔 이 사건으로 SAC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매튜 마토마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1년 뒤 SAC캐피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이상의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돼 18억달러(약 2조300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내부자 거래 혐의 관련 벌금으로 사상 최대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당시 합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72조원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2001년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미국 금융·사법 당국의 확고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다. 형사 처벌 수위와 벌금 규모 모두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대변한다. 

법원이 선고하는 수백년 단위의 징역형 선고도 강력하지만 SEC가 직접 또는 법원에 청구해 부과하는 민사제재금이 특히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당이득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옥 갔다 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굳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