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SM엔터 내놓게 생겼다
양벌규정 적용 법인도 기소 의견
김범수 전 의장도 추가 송치 예정
향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높아
“스스로 SM지분 팔게 하려는 듯”
카카오 장중 3만 7400원 신저가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이날 검찰에 송치된 3인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띄웠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썼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도 이행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행 수법, 은폐 방법 등도 자문받았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고 규정했다.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조계는 김 전 의장이 SM엔터 시세조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배 대표가 구속된 만큼 김 전 의장의 혐의만 인정되면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배 대표가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김 전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불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가)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시세조종을 통해 인수한 지분의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이미 확보한 SM엔터 지분을 매각하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처럼 김 전 의장을 압박해 카카오 스스로 SM엔터 지분을 팔게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 법인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이날 장중 3만 74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위기의 카카오… SM엔터 내놓게 생겼다 양벌규정 적용 법인도 기소 의견 김범수 전 의장도 추가 송치 예정 향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높아 “스스로 SM지분 팔게 하려는 듯” 카카오 장중 3만 7400원 신저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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