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화웨이 사용 금지 발표 요약

주요 내용

•2025년 5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인 어센드(Ascend)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AI 및 스마트폰용 첨단 반도체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화웨이 칩셋의 글로벌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짐.

정책 변화 및 배경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통제 정책’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힘.

•기존 정책은 국가를 동맹, 일반 국가, 적국 등 3등급으로 나누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려 했으나, BIS는 이 정책이 미국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폐기함.

•대신, 미국 AI 칩이 중국 AI 모델의 훈련·추론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첨단 AI 칩을 우회 확보하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의의와 전망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기존 규제로 중국 반도체 기술력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됨.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발표가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함.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 중심의 화웨이 칩셋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정리

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3일,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AI 칩(어센드) 사용을 미국 수출통제 위반으로 규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 바이든 정부의 국가별 등급 AI 수출통제 정책은 폐지한다고 발표함. 이는 화웨이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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