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 등에 제동을 거는 조치의 일환으로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재무구조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 참여 여부 등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금감원은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약 20%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사항을 집중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