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나온 공매도 관련 입법 소식
한국세정신문
강훈식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http://www.taxtimes.co.kr/mobile/ar...
공매도의 정상화 핵심은
1. 전산화
2. 차입기간 차별철폐
이 2개가 핵심인데 .. 일단 입법발의는 했다고 합니다 .
통과가 될지 ... 누가 반대를 해서 또 빠그러질지 지켜보죠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통과하리라 생각 안합니다 .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실 금피아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