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FEOC 세부안 중국 배터리 배제, 결국 불가능? [소부장박대리]

기약없는 FEOC 세부안 중국 배터리 배제, 결국 불가능? [소부장박대리]

G 2 1073 0 0

화유코발트랑 합작 안하는 회사가 없네요;;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FEOC)’ 상세안 발표가 업계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FEOC를 통한 중국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란 평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 중심의 자국 경제 부응 정책인 IRA를 발효하고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FEOC로 지정했다. FEOC는 미국에서 IRA 세액공제를 비롯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선 FEOC 상세안이 강력하게 조정될 경우 중국산은 미국 시장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기대는 한국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FEOC로 지정된 국가의 ‘어떤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안은 IRA 발효 1년이 지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은 점이다. 업계에선 당초 지난 4월 IRA 상세안이 1차로 발표된 이후 6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6월 말에는 FEOC 조항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어떤 ‘힌트’도 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다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미국이라도 중국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이란 평가에 힘을 싣고 있다. IRA 발표 초기에도 비슷한 분석이 있었으나 우려가 점차 확신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특히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각종 핵심광물 공급망과 복잡하게 얽힌 기업 간 연결고리 때문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이 꼽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이들 광물의 가공 및 공급 규모 절반 이상을 모두 중국이 틀어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흑연 의존량이 90%에 달한다.

중국 외에서 공장을 짓더라도 차선으로 중국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 LG화학은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전북 새만금에 1조2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며,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의 거린메이(GEM)와 새만금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포드 또한 올해 인도네시아 니켈 처리시설 확보에 45억달러를 투자하면서 화유코발트와 손잡았다. 보통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산의 조기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때 광물 가공과 공급 노하우에서 가장 앞서 있는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우회로를 탐색하며 IRA의 향방을 예의주시 중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현지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유럽 진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을 포함한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은 점유율 36.8%로 1위를 차지했다. 3위 LG에너지솔루션(14.5%)과의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8.7%)에 이어 2위지만, 턱밑까지 추격한 점유율(27.2%)을 바탕으로 중국 배터리가 내수에만 의존한다는 시장의 인식을 깨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3... 

 

 

2 Comments
G 스펀지밤 … 2023.08.15 14:07  
배터리 시장은 LFP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핵심 소재들을 중국이 공급하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IRA 로 배제할 방법이 없죠. 배제하면 고가 배터리의 후유증이 너무 심해 전기차를 판매할 방법이 없거든요. 
G Hodyw … 2023.08.15 16:38  

애초에 원자재 중국이 꽉잡고있는데 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