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칩 수출 규제 방식 변경 검토 

1. 규제 개편 논의 
-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AI 칩 수출 규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 현행 규제는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구조다. 
- 트럼프 측은 이 구조를 폐지하고 국가 간 개별 협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개편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변경 가능성도 있다. 
- 등급제 폐지는 미국산 칩을 무역 협상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 새로운 구조는 트럼프의 양자 무역 전략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 일부 전문가는 등급제를 폐지하면 규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기존 규제 내용 
- 1월 제정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이다. 
- 1등급 국가와 타이완은 무제한으로 칩을 수입할 수 있고, 2등급 국가 약 120개국은 수량 제한을 받는다.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칩 수입이 금지된다. 
- 규제는 5월 15일부터 발효된다. 

3. 세부 규정 변경 가능성 
- 현재는 Nvidia H100 칩 1,700개 미만의 주문은 면허 없이 통보만 하면 된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준을 500개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상무부와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4. 업계 및 정치권 반응 
- Oracle과 Nvidia는 해당 규제를 비판하며 등급 체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 일부 업계는 미국산 칩 제한이 오히려 중국산 저가 대체품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4월 중순 해당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상무장관에게 보냈다. 
- 이들은 제2등급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산 기술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reuters.com/world/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