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차, 대차 금지 명문화 재검토해야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차, 대차 금지 명문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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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순기능 저평가 우량주는 더욱 저평가로

 

말 같지도 않은 테마주는 더욱 고평가로 ㄷ ㄷ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재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대여를 권장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 반발 등을 의식하며 계속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중단했던 것"이라며 "100조원대의 돈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뢰도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대여 거래 금지를 명문화화고 국내 주식 대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해외주식 대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개정을 기금운영위원회 보고한 후 이사회에 의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다시 제한적 주식 대여 허용이 검토됐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대주용으로 한국증권금융에 한정해 주식을 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 없이 검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금 관계자는 "검토됐지만, 특정 결론 없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검토 여부 확인이 어렵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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